20년 넘게 땅을 점유했어도 내 땅이 아닐 수 있다? - 점유와 소유의 관계

내 땅도 아닌 땅을 오랫동안 점유하면 내 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취득시효라는 제도 때문인데요. 하지만 단순히 오래 점유한다고 해서 무조건 내 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20년 넘게 땅을 점유했지만 결국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를 통해 점유와 소유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진주시는 오랫동안 특정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취득시효 기간인 20년도 훌쩍 넘겼죠. 그런데 원래 토지 소유자가 진주시에 여러 차례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진주시는 당장은 재정이 어려워 보상이 힘들지만, 나중에 도시계획도로가 확장될 때 보상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진주시가 땅을 계속 점유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진주시의 이러한 답변을 소유자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행위로 해석했습니다. 결국 진주시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고, 땅의 소유권을 얻지 못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자주점유의 추정 번복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자주점유입니다. 취득시효가 성립하려면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해야 하는데, 이를 자주점유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됩니다 (민법 제197조 제1항). 즉, 땅을 점유하고 있다면 일단 소유할 의사로 점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 이 추정은 언제든지 번복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의 경우처럼, 소유자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행위를 하면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는 것입니다. 진주시가 "나중에 보상하겠다"라고 말한 것은, 곧 "이 땅은 내 땅이 아니고 당신 땅이 맞다"라고 인정한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된 것이죠. 결국 진주시는 처음부터 소유의 의사로 땅을 점유한 것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취득시효의 완성을 위해서는 자주점유 외에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야 합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 이 사건에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기 때문에, 다른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시효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97조(점유의 추정) 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민법 제245조(점유취득시효)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7825 판결
• 대법원 1995. 4. 14. 선고 95다3756 판결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60301 판결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28502 판결

오랜 기간 점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내 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