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살았다고 내 땅? 취득시효, 함부로 주장하면 안 돼요!

오랫동안 땅을 점유하면 내 땅이 된다는 취득시효, 들어보셨나요?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땅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생각보다 까다로운 조건들이 숨어있습니다. 오늘은 잘못된 취득시효 주장으로 땅 소유권을 잃게 된 사례를 통해, 취득시효의 함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원고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아버지는 1965년부터 해당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해 왔고, 원고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1994년부터 그 땅을 물려받아 계속 살았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2010년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자신이 20년 넘게 살았으니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해당 토지에 전입신고를 한 1994년부터 20년이 지난 2014년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법리를 알아야 합니다.

• 점유 기간 중 소유자 변경 시 기산점 임의 선택 불가 (민법 제245조): 땅 주인이 바뀌는 동안 점유했다면, 내 맘대로 점유 시작 시점을 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소송자료를 보고 진짜 점유 시작 시점을 판단합니다.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9987 판결,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7479 판결)

• 점유 승계 시 전 점유자 점유 포함 여부 선택 가능 (민법 제199조, 제245조): 누군가에게서 땅 점유를 이어받았다면, 내 점유 기간만 주장할지, 이전 점유자의 기간까지 합산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전 점유자의 점유를 합산할 때도 어느 시점까지 합산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점유 시작 시점을 임의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6822 판결)

• 상속받은 점유는 피상속인의 점유와 이어짐 (민법 제193조, 제199조, 제245조): 상속으로 땅 점유를 이어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받은 시점부터 새롭게 점유를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점유 기간과 이어서 계산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22602, 22619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61410, 61427 판결)

이 사례에서 원고는 아버지로부터 땅을 상속받았으므로, 아버지의 점유 기간과 이어서 계산해야 합니다. 즉, 점유 시작 시점은 원고가 전입신고를 한 1994년이 아니라 아버지가 땅을 매수한 1965년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취득시효는 이미 1985년에 완성되었어야 하고, 그 이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기 때문에 원고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결론

취득시효는 단순히 오랜 기간 점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점유의 시작 시점, 소유자 변동, 점유 승계 등 여러 가지 법적 요소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잘못된 취득시효 주장은 오히려 소유권을 잃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