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살았던 땅, 내 땅이 될 수 있었는데…?!

오늘은 안타까운 토지 분쟁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20년 넘게 한 땅을 점유하며 살아온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땅은 사실 국가 소유의 땅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20년이 넘었으니 취득시효(민법 제245조 제1항)를 통해 자기 땅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전말

원고는 오랜 기간 국가 소유의 땅을 점유해왔습니다. 법적으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면 해당 토지를 자신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취득시효(민법 제245조 제1항)를 완성할 수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취득시효 기간이 지난 후에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국가에 자신의 무단점유 사실을 인정하고, 이 땅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습니다. 게다가 국가와 대부계약까지 체결했는데요, 계약 내용에는 대부기간이 끝나거나 계약이 해지되면 땅을 원래 상태로 돌려주고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원고는 과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과 대부료까지 납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취득시효를 완성했더라도, 이후 국가에 각서를 제출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변상금과 대부료를 납부한 행위는 취득시효로 얻은 이익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민법 제184조). 즉, 원고는 이미 얻었던 땅에 대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죠.

원고는 국가의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각서를 쓰고 대부계약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신의칙 위반

더 나아가, 법원은 설령 원고가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일단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후에 다시 말을 바꾸는 것은 신의칙(민법 제2조)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적인 요건을 갖췄더라도, 상대방과의 약속을 어기고 자신의 이익만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관련 판례

이와 비슷한 판례들이 존재합니다. 대법원은 과거에도 취득시효 완성 후 국가에 권리를 포기하는 각서를 제출하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21330 판결, 대법원 1994. 9. 9. 선고 93다49918 판결,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511 판결,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3304 판결).

결론

이 사례는 취득시효를 완성했더라도 이후 행동에 따라 권리를 잃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 분쟁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