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점유한 땅, 내 땅 맞을까요? - 국유재산 대부계약과 취득시효

오랫동안 땅을 점유하면 내 땅이 된다는 취득시효.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오늘은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맺은 경우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해방 직후부터 특정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해 왔습니다. 이 토지는 원래 귀속재산이었는데, 원고는 취득시효(20년)를 주장하며 소유권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원고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인 청주시와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납부해왔다는 점입니다. 국가 소유의 땅을 빌려 쓰는 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낸 것이죠. 일부 토지는 시효 완성 전인 1984년부터, 다른 토지는 시효 완성 후인 1987년부터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원고는 "글을 잘 몰라서 대부계약이 소유권이나 연고권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라고 생각했고, 대부료는 세금처럼 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통해 토지가 국가 소유임을 인정하고 임차인으로서 점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한 것이죠.

대법원은 시효제도의 목적이 오랜 기간 지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법률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원고처럼 시효기간 중 또는 완성 후 대부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이므로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다른 토지에 대해서는 원고의 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대부계약이 체결된 토지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토지에 대한 원고의 승소는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국유재산 대부계약 체결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데 중요한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랫동안 땅을 점유했더라도 국가와 대부계약을 맺었다면 소유권 취득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참고)

•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93.8.26. 선고 92나18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