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산 땅, 내 땅 맞죠? - 국유지 대부계약과 취득시효

오늘은 20년 넘게 국가 땅을 점유하고 사용하다가 국가와 대부계약을 맺은 경우,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돌아가신 아버지(망 소외 1)는 할아버지(망 소외 2) 때부터 국가 소유의 땅 일부를 농사짓거나 창고 등으로 사용해왔습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로부터 이 땅을 물려받아 20년 넘게 사용하다 돌아가셨고, 상속인인 자녀들은 국가에 국유재산 대부 신청을 하여 대부계약을 맺었습니다. 자녀들은 대부계약은 했지만 변상금은 내지 않았고, 이후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져 온 20년이 넘는 점유를 근거로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쟁점

국가 땅을 20년 넘게 점유했지만, 그 후 국가와 대부계약을 맺은 경우, 그 땅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즉, 대부계약이 취득시효 완성에 영향을 미칠까요?

원심의 판단

원심은 자녀들의 아버지가 20년 넘게 땅을 점유했지만, 국가 땅인 줄 알면서 점유했고, 대부계약을 맺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취득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자녀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자녀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0년 넘게 평온하고 공연하게 국가 땅을 점유했다면, 그 점유는 **자주점유(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하는 것)**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국가와 대부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자주점유가 아니었다거나, 취득시효 이익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대부계약은 단순한 사실관계일 뿐, 취득시효를 부정할 만한 적극적인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더욱이 이 사건에서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대부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대부계약을 취득시효 기간 중의 소유의사 유무를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184조 (취득시효의 요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민법 제245조 (점유의 추정) 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30013 판결
•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2309 판결
•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511 판결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60301 판결

결론

국가 땅을 오랜 기간 점유해왔다면, 단순히 국가와 대부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 취득시효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오랜 기간 땅을 점유해 온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판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