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산 땅, 내 땅 맞죠? … 시효취득과 대부계약의 함정

내 땅이라고 믿고 20년 넘게 살았는데, 갑자기 국가 소유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울하지만 법적으로 내 땅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취득시효(取得時效)**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토지를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이죠. (민법 제245조 제1항)

그런데 이 취득시효, 함정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그 함정에 빠진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1967년부터 분쟁 토지를 사서 계속 점유해왔습니다. 이 땅은 원래 일본인 소유였으나, 광복 후 국가에 귀속된 땅이었습니다. 원고는 20년이 넘는 점유를 통해 취득시효를 완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원고가 시효완성 후 국가와 **대부계약(貸付契約)**을 체결했으므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원고는 1987년부터 매년 국가와 대부계약을 갱신하고 대부료를 납부해 왔습니다. 원고는 학력이 낮고 세상 물정에 어두워 공무원의 말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계약했다고 주장했죠.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에서는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자신의 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료를 낸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이는 상대방에게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가 8년 동안 매년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납부한 점을 고려하면, 시효이익을 포기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4.9.9. 선고 93다49918 판결) 즉, 원고가 비록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반복된 대부계약 체결 행위 자체가 시효이익 포기 의사를 객관적으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184조 의사표시)

핵심 정리

• 20년 이상 점유하면 취득시효로 내 땅이 될 수 있다.
• 하지만 시효 완성 후 토지 소유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하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 특히 반복적인 대부계약 체결은 시효이익 포기 의사를 명확히 드러내는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취득시효 완성 후에는 토지 소유자와의 어떠한 계약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잘못된 계약 한 번으로 힘들게 얻은 내 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