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써온 국유지, 내 땅이 될 수 있을까? - 취득시효와 그 이익의 포기

오랫동안 남의 땅을 내 땅처럼 사용해 왔다면, 법적으로 내 소유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취득시효라는 제도가 그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하지만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즉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국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온 사례를 통해 시효이익 포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땅을 물려받은 상속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속인들은 아버지가 오랜 기간 해당 국유지를 점유해왔고, 그 기간이 법에서 정한 취득시효(20년)를 넘었으므로 이 땅의 소유권은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상속인 중 한 명이 국가와 대부계약을 맺고 대부료를 납부한 것이 시효이익 포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심 법원은 대부계약 체결 및 대부료 납부를 시효이익 포기로 판단하여 상속인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해당 상속인이 여러 차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납부한 행위는 국가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한두 번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대부계약을 갱신하고 대부료를 납부했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상속인들은 단지 형의 대부계약 체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시효이익의 포기는 적극적이고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84조 (시효이익의 포기) 시효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 민법 제245조 (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511 판결
•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3304 판결

결론

국유지를 오랫동안 점유했다 하더라도, 국가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납부하는 등 국가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행위를 하면 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효이익의 포기는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필요하며, 단순한 묵인이나 소극적인 태도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