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압류될 수 있을까?

공무원으로 오랜 기간 성실히 일한 후 받는 명예퇴직수당. 혹시 이 돈에 빚 때문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특히 아직 퇴직하지 않은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내용: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은 퇴직 전이라도 압류 가능

대법원은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아직 퇴직 전이더라도, 그 명예퇴직수당을 압류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마1873 결정)

왜 퇴직 전에도 압류가 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 장래에 받을 돈이나 조건이 충족되어야 받을 수 있는 돈은 압류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이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557조 (집행채권의 범위)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 (명예퇴직수당)
•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3조(지급대상자), 제4조(지급액), 제5조(지급공고), 제7조(지급절차)
• 대법원 1982. 12. 26. 선고 82다카508 판결: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 수 있다는 판례.

판결의 근거

위 법률과 규정들을 종합해보면,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정해진 조건을 만족하면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예산 문제로 지급 대상이 제한될 수도 있고, 공무원이 스스로 명예퇴직을 신청해야 하지만, 이러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해서 압류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정리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실하고, 퇴직과 수당 신청도 가까운 장래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 퇴직 전이라도 이 수당 채권은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