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억 사기 사건, 액면가 그대로 이득액 인정!

오늘은 250억 원 상당의 유가증권 사기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사기 범행의 이득액 계산, 피해자 특정, 그리고 불고불리의 원칙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담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그린벨트 해제를 미끼로 정치자금 명목으로 250억 원 상당의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추가로 어음 할인 등을 통해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금전적 손실을 입혔습니다.

쟁점 1: 사기 이득액은 얼마인가?

피고인은 250억 원 상당의 유가증권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이때 사기로 얻은 이득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법원은 유가증권의 액면가액 그대로를 이득액으로 보았습니다. 즉, 피고인이 편취한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의 액면 금액인 250억 원 전체가 사기 이득액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의 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무거운 죄가 되었습니다. (참조조문: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

쟁점 2: 공소장에 적힌 피해자와 실제 피해자가 다르면 어떻게 되나?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김학준 한 명으로 적혀 있었지만, 재판 과정에서 일부 범행의 피해자가 유복순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문제 삼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공소장에 적힌 피해자와 실제 피해자가 일부 다르더라도, 사건의 핵심 내용이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누구인지보다 사기 행위 자체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핵심적인 사실관계(기망의 일시, 방법, 금액)가 동일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형사소송법 제29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2.28. 선고 77도3522 판결, 1987.12.22. 선고 87도2168 판결, 1990.3.13. 선고 90도94 판결, 1990.6.8. 선고 89도1417 판결, 1992.9.22. 선고 92도1751 판결)

쟁점 3: 불고불리의 원칙 위반인가?

피고인은 검사가 기소한 내용과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내용이 다르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불고불리의 원칙이란, 검사가 기소한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법원이 심판해야 하고, 기소 내용보다 불리하게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일부 다르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동일하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즉, 250억 원 상당의 유가증권 사기 혐의와 다른 사기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유가증권 사기죄의 이득액 산정 기준과 공소장 변경 없이 피해자를 다르게 인정할 수 있는 요건, 불고불리의 원칙에 대한 이해를 돕는 중요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