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사기, 이득액은 얼마일까요?

주식이나 채권 투자를 하다 보면 사기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유가증권 사기에서 피해액, 즉 범죄자가 얻은 이득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액면가액"**입니다. 대법원은 유가증권을 편취한 사기범행의 이득액은 그 유가증권의 액면가액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쉽게 말해, 사기꾼이 액면가 1,000원짜리 주식 100주를 사기로 얻었다면, 이득액은 1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에서 피고인들은 여러 피해자를 속여 돈이나 약속어음, 수표, 예금통장 등을 받아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며, 특히 유가증권을 편취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액면가액을 이득액으로 보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유가증권 사기 사건에서 이득액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실제 손해액과 액면가액이 다를 수 있지만, 법원은 일관된 기준 적용을 위해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형법 제347조

참조 판례:

• 대법원 1992.10.23. 선고 92도1983 판결

이 글은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