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편취 사기 사건, 이득액은 얼마일까? 그리고 공무원 사칭 금품 수수는?

오늘은 유류 편취 사기 사건과 공무원 사칭 금품 수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사건: 유류 편취 사기와 이득액 계산

피고인은 항만에서 선박에 유류를 공급하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외국 선박에 공급하는 유류의 종류와 양을 속여서 정유회사로부터 면세유를 싸게 매입했습니다. 이런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는데, 특히 피해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더욱 엄하게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득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였습니다. 피고인은 속여서 싸게 산 유류를 되팔아 얻은 이윤만큼만 이득을 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특경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재산 자체의 가치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속여서 싸게 산 면세유의 실제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이득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참조)

또한, 상대방을 속여서 싸게 물건을 사는 경우, 이득액은 실제로 지불한 가격이 아니라 속이지 않았다면 지불했어야 할 정상적인 가격 또는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 공무원 사칭 금품 수수

피고인은 해상 면세유 불법 판매에 대한 내사가 진행 중인 것처럼 속이고 돈을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내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았죠. 피고인은 돈이 궁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현행 제111조)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법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대해 청탁을 받는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설령 실제로 청탁할 의사가 없었더라도,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것만으로도 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돈을 받은 목적이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도436 판결 참조)

즉, 공무원 사칭 금품 수수는 실제 청탁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돈을 받아낸 행위는 사기죄에도 해당할 수 있지만, 구 변호사법 위반죄와는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사기 사건에서의 이득액 계산 방법과 공무원 사칭 금품 수수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 용어가 어려워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