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이상 대형공사! 입찰 참여하려면 뭘 알아야 할까? (feat. 대안입찰 & 일괄입찰)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300억 이상 규모의 대형공사, 그리고 300억 미만이라도 대안입찰이나 일괄입찰로 진행되는 특정공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알아야 할 필수 정보를 정리해봤습니다.

1. 대형공사 & 특정공사, 뭐가 다를까?

• 대형공사: 쉽게 말해 규모가 큰 공사입니다. 총 공사비 추정 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새로운 복합공종 공사를 말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1호)
• 특정공사: 300억 미만이지만, 지자체에서 대안입찰이나 일괄입찰 방식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새로운 복합공종 공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2호)

2. 입찰 참여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할까?

대안입찰이나 일괄입찰에 참여하려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제1항)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공사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 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건축사법 제23조)

단, 위 조건 중 하나만 갖춘 사업자들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면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3. 대안입찰, 원안대로 참여하고 싶다면?

대안입찰의 경우, 제시된 설계안(원안)대로 입찰에 참여하고 싶다면 건설업 등록(위의 ①번 조건)만 갖추면 됩니다. 대안을 따로 제출할 필요는 없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제2항)

4. 사전심사, 꼼꼼히 준비해야죠!

지자체는 입찰 전에 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진행하여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 기준은 계약이행 난이도, 실적, 기술력, 재무 상태, 계약이행 성실도, 사회적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 또는 그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의2제1항, 제2항)

사전심사 기준, 필요한 서류, 제출 방법 등은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지자체는 입찰 참가 희망자가 이러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요청 시 제공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의2제3항)

5. 낙찰 못 받으면 설계비 보상 받을 수 있을까?

낙찰받지 못했더라도, 다음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비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제2항 및 제100조)
•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 (단, 수의계약 체결자는 제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단서)

설계비 보상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 3. 28. 발령, 2024. 4. 1. 시행)에 따르며, 보상 관련 내용은 낙찰 결과 확정 후 즉시 통지됩니다. 통지받은 후 30일 이내에 보상 요청을 하지 않으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니 주의하세요!

6. 계약금액, 마음대로 바꿀 수 있을까?

대형공사의 경우, 대안입찰이나 일괄입찰 후 설계변경을 통해 계약 내용을 변경하더라도 지자체의 책임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니라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항)

감액 또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증액 시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3항)

대형공사 입찰, 꼼꼼한 준비만이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위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성공적인 입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