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공사 입찰, 더 좋은 방법 없을까? 대안입찰 완벽 정리!

공사 입찰에 참여하다 보면,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하는 생각 드신 적 있으시죠? 지자체에서 제시한 설계보다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이 떠오를 때, 바로 대안입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안입찰이 무엇인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대안입찰이란?

쉽게 말해, 지자체가 제시한 원래 설계(원안)대로 입찰하는 것 외에, 입찰자가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해서 입찰하는 방식입니다. 더 저렴하고, 똑같거나 더 짧은 공사기간으로, 기존 설계보다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 새로운 공법이나 기술을 제안할 수 있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

2. '대안'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대안은 지자체가 만든 설계서의 일부 공종(작업)을 대체하는 새로운 설계입니다. 핵심은 '기본 방침은 유지하면서, 같은 기능이나 더 나은 효과를 내는' 새로운 설계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단, 새로운 설계는 기존 설계보다 가격이 낮아야 하고, 공사 기간은 기존 설계보다 길어지면 안 됩니다. 만약 공기단축을 제안한다면, 당연히 기존 설계보다 공사 기간이 짧아야겠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3호)

3. 대안입찰, 어떻게 참여하나요?

대안입찰에 참여하려면 원안입찰과 함께 다음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단, 여러 개의 대안을 동시에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항)

  • 입찰서
  • 대안설계 설명서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계 서류
  • 원안 및 대안입찰에 대한 단가와 수량이 적힌 산출내역서
  • 대안 채택 시 이점 등 참고사항 서류

4. 대안 채택과 낙찰자 결정은 어떻게?

  • 낙찰적격입찰 선정: 제출된 대안이 기준을 충족하면 낙찰적격입찰로 선정됩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제1항)
    • 대안입찰 가격이 본인의 원안입찰 가격보다 낮을 것
    • 대안입찰 가격이 총공사 예정 가격 이하이고, 대안 공종에 대한 입찰 가격이 대안 공종 예정 가격 이하일 것
  •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낙찰적격입찰로 선정된 대안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적격 여부와 설계 점수를 지자체에 통보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4항)
  • 대안 채택: 심의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대안 중 설계 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개를 선정하고, 그중 원안 설계 점수보다 높은 대안을 최종 채택합니다. 만약 일부 공종의 대안 설계 점수가 원안보다 낮다면 해당 공종의 대안은 채택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제2항)
  • 낙찰자 결정: 원안입찰자와 채택된 대안 제출자 중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결정 방식은 입찰 공고 시 미리 명시됩니다. 보통 최저가격, 가격/설계점수 비율, 가중치 부여 방식 등이 사용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의2, 제99조제5항)

5. 대안 제출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다면?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입찰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제6항)

6. 낙찰자 결정 기한

대안입찰의 낙찰자 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로부터 8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제7항)

대안입찰은 더 나은 공사를 위한 좋은 제도입니다. 꼼꼼히 준비해서 성공적인 입찰을 기대해 보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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