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10년? 매립지 소유권 이전,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오늘은 매립지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소멸시효에 대한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부산에서 매립사업을 하던 A회사(피고)는 B, C, D씨에게 공사 일부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A회사와 B, C, D씨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고, 결국 합의 해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합의 내용은 A회사가 B, C, D씨에게 투자금과 이자를 돌려주고, 매립지 일부를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D씨는 자신에게 약속된 땅을 E씨에게 팔았고, E씨는 다시 저(원고)에게 팔았습니다. 저는 A회사에게 땅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요청했지만, A회사는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1. A회사와 D씨 사이의 매립지 양도 약속은 상거래로 볼 수 있는가? (만약 상거래라면 소멸시효가 5년으로 짧아집니다 - 상법 제64조)
2.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회사와 D씨의 약속은 상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A회사는 매립사업을 하는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A회사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법이 적용되며,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상법 제64조, 대법원 1989. 6. 27. 선고 89다카2957 판결 등 참조) 설령 상대방이 상인이 아니더라도, 한쪽 당사자의 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하면 상사채권으로 인정됩니다.

2. 소멸시효는 A회사가 땅을 선택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시작됩니다. A회사는 D씨에게 특정 위치의 땅 100평을 주기로 했지만, 정확한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A회사는 매립공사 준공 후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고시가 이루어져 토지의 위치와 면적이 확정된 후에 100평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민법 제166조, 제380조, 제381조, 대법원 1965. 8. 24. 선고 64다1156 판결 참조) 법원은 매립지에 대한 등기가 완료되고,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고시가 이루어진 시점 이후 A회사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소멸시효 5년이 시작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소송에서 졌습니다. A회사가 땅을 선택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이미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었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이 사건은 매립지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소멸시효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땅을 사고 팔 때는 관련 법률과 소멸시효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