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퇴사 무효 주장? 법원 "안돼요!"

직장에서 억울하게 해고당했다고 생각하면 바로잡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다면 어떨까요? 오늘 소개할 판례는 무려 5년이나 지난 후 퇴사의 무효를 주장한 사례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건의 개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근무하던 A씨는 동료와 함께 근무시간에 사무실에서 도박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가 제출되어 면직 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후, A씨는 "사직서는 형이 협박에 못 이겨 제출한 것이며 자신의 의사가 아니었다"라며 퇴사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을 지지하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핵심적인 판단 근거는 **'실효의 원칙'**입니다.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권리 행사가 없을 것으로 믿게 된 경우, 나중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A씨의 형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A씨가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점, 퇴직 후 공단의 퇴직자 모임에 가입하고 공단으로부터 매점을 임차하여 운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볼 때, A씨가 퇴사 당시에는 면직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5년이나 지난 후 갑자기 퇴사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2조 (신의성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3670 판결: 실효의 원칙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 기준 제시

핵심 정리

억울한 일을 당했더라도 권리 행사는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그 권리가 더 이상 행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고, 이러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실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한다면, 너무 늦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