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의 권리 주장, 받아들여질까? - 해직 후 보상금 수령과 신의칙

1980년대, 정치적 혼란 속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공무원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고, 많은 해직 공무원들이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몇몇 해직 공무원들이 보상금을 받은 후에도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수출산업공단에서 근무하던 원고들은 1980년에 해고되었습니다. 10년 가까이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던 원고들은 1989년에 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을 받고 8개월 후, 원고들은 갑자기 해고 무효 확인 소송과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이 보상금을 받을 당시, "보상금을 받는 대신 더 이상 해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즉, 원고들은 이미 해고 문제에 대한 보상을 받았고, 그 이후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민법 제2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원칙입니다.

또한, 법원은 실효의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원고들이 10년 가까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장기간의 권리 불행사는 권리의 소멸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권리 행사에도 신의칙과 실효의 원칙이 적용됨을 보여줍니다. 오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다른 믿음을 준 후 갑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보상금을 받는 등 상대방과의 합의가 있었던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2조 (신의성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대법원 1992.1.21. 선고 91다30118 판결
• 대법원 1992.4.14. 선고 92다1728 판결
• 대법원 1992.5.26. 선고 92다36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