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만원 합의 후 소송? 뒤통수 조심하세요! 🚨

부동산 거래, 특히 금전이 오가는 문제는 꼼꼼하게 처리해야 나중에 골치 아픈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8천만원에 합의를 보고 소유권까지 넘겨줬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소송을 걸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런 황당한 상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갑씨와 을씨는 부동산 매매대금을 두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결국 8천만원에 합의를 보기로 하고, **"이 문제로 더 이상 법적인 분쟁은 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을씨는 8천만원을 받자마자 갑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씨는 갑자기 마음을 바꿔 을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며 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경우, 을씨는 "법적 분쟁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잖아요!"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YES!

법적으로 "분쟁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부제소특약이라고 합니다. 이는 민법상 유효한 약속입니다 (민법 제105조). 다시 말해,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갑씨와 을씨는 유효한 부제소특약을 맺었고, 을씨는 이를 근거로 항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특약을 계약상 제소금지사유로 보고, 이를 어긴 갑씨의 소송은 권리보호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따라서 갑씨는 소송에서 패소하고, 소 각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다62223 판결 등 참조)

핵심 정리:

• 부제소특약: 분쟁이 생겨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 법적 효력을 가짐.
• 권리보호자격: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 부제소특약을 위반하면 이 자격을 잃게 됨.
• 소 각하: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려지는 판결.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을 끝냄.

결론:

금전적인 합의를 볼 때는 부제소특약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면으로 작성하고, 합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