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합의 후 소송? 당황하지 마세요! 부제소특약, 이렇게 대처하세요!

👊 쌍방폭행, 힘든 싸움 끝에 겨우 합의를 봤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소송을 걸었다면? 억울하고 당황스러운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특히 "서로 소송하지 않기로 약속했잖아!"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이런 경우, 부제소특약이 여러분을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부제소특약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앞으로 이 문제로는 서로 소송 걸지 않기로 하자!" 라는 약속입니다. 쌍방폭행 사건처럼 서로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 합의를 보면서 이런 특약을 맺는 경우가 많죠. 합의서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와 같은 문구가 있다면 부제소특약이 포함된 것입니다.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고 소송을 걸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 마세요! 부제소특약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합의 후 소송을 제기한다면, 여러분은 '부제소특약 항변' 을 통해 소송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린 이미 소송하지 않기로 약속했어요!" 라고 법원에 주장하는 것이죠.

법원은 이러한 부제소특약을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부제소합의를 한 당사자가 그 합의의 대상이 된 권리관계에 대해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21760 판결 등). 즉, 부제소특약이 유효하다면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은 각하됩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에 흠결이 있을 때 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을 종료시키는 결정입니다.

핵심 정리!

• 쌍방폭행 합의 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등의 문구가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면 부제소특약이 성립됩니다.
• 상대방이 합의를 어기고 소송을 제기하면, 부제소특약을 근거로 '부제소특약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부제소특약을 인정하는 입장이며, 특약이 유효하다면 상대방의 소송은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의사항: 부제소특약의 효력은 합의 내용, 사건의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이 제기된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에도 신중하게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