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세 남편과의 40년 결혼 생활, 이혼할 수 있을까요?

78세 아내가 92세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긴 세월을 함께했지만, 남편의 권위적인 태도와 의처증, 경제적 통제 등으로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아내의 주장입니다. 과연 법원은 아내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을까요?

사건의 내용

이 부부는 40년 넘게 결혼 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오랜 기간 아내를 억압하고 통제해 왔습니다. 아내의 종교 활동까지 간섭하고, 의처증 증세를 보이며 바깥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심지어 아내를 집에서 내쫓고 생활비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결국 이혼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한 차례 재결합 시도가 있었지만, 남편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고, 결국 아내는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은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아내와 상의 없이 상당한 재산을 대학에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아내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남편의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태도, 의처증, 경제적 통제, 재결합 실패 후의 지속적인 갈등, 일방적인 재산 기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한 부부싸움이나 갈등이 아니라,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고, 혼인 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경우에 이혼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핵심 법리 및 판례

•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혼할 수 있다.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의미: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등)

• 민법 제840조 각 호의 관계: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한 민법 제840조 각 호는 각각 독립된 이혼 사유이며, 원고가 여러 가지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그 중 하나의 사유만으로도 이혼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63. 1. 31. 선고 62다812 판결)

이 판례는 나이가 많더라도, 혼인 기간이 길더라도,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