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 보관과 금융실명제 위반, 그리고 업무방해

1993년 금융실명제가 막 시행되었던 시기에 한 단기금융회사에서 일어난 사건을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CD(양도성예금증서)를 어음보관계좌에 보관하는 행위가 금융실명제 위반인지,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회사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단기금융회사의 전무이사였던 피고인은 금융실명제 시행 후 회사의 금융실명제 대책본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고객이 가명으로 개설한 어음보관계좌에 보관 중인 CD를 자신의 실명계좌로 옮겨줄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피고인은 이것이 금융실명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전산 담당 직원에게 해당 CD가 원래부터 실명계좌에 있었던 것처럼 전산 기록을 조작하도록 지시했습니다.

1심과 2심(원심)의 판단:

원심은 CD를 어음보관계좌에 보관하는 행위는 금융거래에 해당하지만, 당시 CD 보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고, 은행의 보호예수와 유사하며, 일부 언론에서도 금융거래가 아니라는 해석이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금융실명제 위반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 CD 보관은 금융거래에 해당: 단기금융회사의 어음보관계좌는 단순 보관이 아니라 CD 거래를 위한 것이므로 은행의 보호예수와는 다르며, 금융실명제의 목적을 고려할 때 실명확인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1조, 제2조, 제3조, 제6조, 제10조, 시행령 제4조 참조)
• 피고인의 금융실명제 위반 인식 가능성: 단기금융회사 간부인 피고인이 CD 보관이 금융거래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긴급명령 시행 직후 재무부의 세부 기준도 나오기 전에 전산 조작을 한 점, 가명계좌 소유주가 실명확인 및 국세청 통보를 피할 수 있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금융실명제 위반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 금융실명제 위반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면 회사의 실명전환 업무를 방해할 수 있다는 인식도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한 심리가 부족했습니다.(형법 제16조, 제314조 참조) 또한 주관적 요건의 증명은 간접증거로도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는 CD 보관과 같은 행위가 금융실명제 위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금융기관 종사자의 주관적 인식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또한 금융실명제 위반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