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원의 사기, 은행은 책임져야 할까?

은행 직원에게 양도성예금증서(CD) 구매를 맡겼는데, 알고 보니 직원이 돈을 횡령하고 CD는 발행되지도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은행의 책임 여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은행 지점장이었던 망인의 권유로 CD를 구매하고 이를 은행에 추심 위탁하는 방식으로 거래해 왔습니다. 그런데 망인은 원고가 CD 구매 대금으로 지급한 돈을 횡령하고, 실제로 CD를 발행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위조된 통장을 건네주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CD 매매계약 성립 여부

법원은 CD가 실제로 발행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와 은행 간에 CD 매매계약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CD는 실물 증서의 소지를 요구하는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증서가 없다면 매매계약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523조)

2. 은행의 사용자 책임

비록 CD 매매계약은 성립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은행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은행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756조)

•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 직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은행의 업무와 관련되어 보인다면, 직원의 주관적 의도와 상관없이 사용자 책임이 인정됩니다.
• 판단 기준: 직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의 관련성, 은행의 손해 발생 위험 창출 및 방지조치 미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 망인의 행위는 지점장이라는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였고, 원고는 망인의 행위가 부정행위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은행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6다카1923 판결 등 참조)

3. 피해자의 과실

만약 피해자가 직원의 행위가 부정행위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원고가 망인의 행위를 알지 못한 데에는 과실이 있더라도, 은행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의 중대한 과실은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다카217 판결 등 참조)

4. 손해배상 범위 및 소멸시효

법원은 원고의 손해액을 CD 매입 대금으로 산정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은행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은행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과 그 범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CD와 같은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는 직원의 말만 믿지 말고, 거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직원의 부정행위를 알지 못했다면, 은행의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