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 You Project'와 'PROJECT', 상표권 침해일까?

오늘은 상표권 분쟁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Dr. You Project'와 'PROJECT'라는 두 상표가 유사한지, 즉 상표권 침해 여부를 다룬 사례입니다.

'Dr. You Project'를 출원한 오리온과 'PROJECT'를 이미 등록한 업체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두 상표가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만큼 유사한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외관, 호칭, 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단순히 일부분만 비슷하다고 해서 무조건 유사하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느낌과 소비자의 인식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후1739 판결).

이 사건에서 법원은 'Dr. You Project'와 'PROJECT'는 외관상 차이가 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 'Dr. You'라는 부분이 추가되었기 때문이죠. 호칭 면에서도 '닥터 유 프로젝트'와 '프로젝트'로, 관념 면에서도 '유 박사의 계획'과 같이 구체적인 느낌과 '계획', '과제'와 같은 추상적인 느낌으로 다르게 인식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두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낮다고 본 것이죠. 이 판결은 상표의 유사성 판단에 있어 전체적인 인상과 소비자의 직관적인 인식을 얼마나 중요하게 고려하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