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 상표권 침해일까? 아닐까? - 유사상표 판단 기준

상표권 분쟁은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상표가 다른 상표와 너무 비슷하면 소비자들이 헷갈릴 수 있고, 결국 사업에도 손해를 볼 수 있죠. 오늘은 OK라는 요소를 포함한 두 상표가 유사한지 아닌지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먼저 두 상표가 어떻게 생겼는지 상상해보세요. 하나는 OK를 도형화하고 그 아래 파도 모양을 붙인 상표([등록상표])이고, 다른 하나는 "O. K. E."라는 글자 상표입니다. [등록상표]는 후추가루, 겨자가루 등의 향신료 제품에 사용하기 위해 등록되었는데, "O. K. E." 상표권자가 [등록상표]가 자기 상표와 유사해서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준다고 주장하며 상표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두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사상표 판단 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단순히 글자나 모양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외관, 칭호(부르는 소리), 관념(느낌)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두 상표가 붙은 상품을 봤을 때, 상품 출처를 헷갈릴 만큼 비슷한지 판단해야 하죠.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2. 'OK'의 의미: [등록상표]의 'OK' 부분은 "좋다, 틀림없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제품의 품질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OK'가 특수한 모양으로 도안화되었기 때문에 단순한 품질 표시가 아니라, 다른 상품과 구별되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았습니다. (구 상표법 제26조 제2호) 즉, 상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비슷한 판례로 대법원 1977.5.10. 선고 76다1721 판결, 1984.1.24. 선고 83후69 판결 등이 있습니다.

3. 칭호의 유사성 & 특별현저성: 두 상표를 소리 내어 읽으면 ([등록상표]는 '오케이' 또는 '오-케', 'O. K. E.'는 '오. 케이. 이.') 비슷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OK'는 워낙 흔하게 쓰이는 표현이라 특별한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칭호가 비슷하다는 점만으로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전체적인 비교: 'OK' 부분을 제외하고 두 상표를 전체적으로 비교해보면, 외관과 관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 것이죠.

결론

이 판례는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일부 요소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모양과 느낌, 그리고 해당 요소의 특별현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흔하게 사용되는 표현이라도 디자인이나 다른 요소와 결합하여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된다면 상표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제26조 제2호
• 대법원 1990.12.11. 선고 90후1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