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제과 vs 오리온, 상표권 분쟁! 과자 이름, 얼마나 비슷해야 문제될까?

과자 이름 때문에 두 유명 제과회사가 법정 다툼까지 갔습니다! 롯데제과와 오리온의 상표권 분쟁 사례를 통해 비슷한 상표가 어떤 경우 문제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오리온은 이미 특정 상표(이하 '선등록상표')를 가지고 다양한 과자류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데제과가 오리온의 선등록상표와 비슷한 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하자, 오리온은 자사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쟁점

비슷한 두 상표가 과연 소비자들에게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정도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단순히 상표의 외관이나 발음만 비슷한 것이 아니라, 실제 거래 현장에서 소비자들이 구체적으로 상품을 구매할 때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두 상표의 유사성을 상품 종류별로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 드롭스, 비스킷, 추잉검, 아이스크림, 식빵, 각설탕: 이 상품들에 대해서는 두 상표가 유사하여 소비자 혼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상표의 발음이 유사하고, 지정 상품도 겹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원심에서는 소비자 혼란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다시 판단하도록 환송했습니다.

• 포테이토칩, 건과자: 이 상품들에 대해서는 두 상표가 유사해 보이지만, 오리온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오랜 기간 '감자스낵' 제품에 사용해왔고, 상당한 매출과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며 광고도 활발히 해왔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오리온의 상표로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실제 구매 현장에서는 상품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 만두, 곡물소시지, 초밥: 이 상품들은 선등록상표의 지정 상품과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소비자 혼란 가능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적용된 법리 및 판례

이 사건에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가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유사 상표 판단과 관련하여 기존 판례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후153, 96후191 판결,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후2532 판결 등)를 참조했습니다. 이 판례들은 단순히 상표의 외관이나 발음만이 아니라, 실제 거래 현장에서 소비자들이 구체적으로 상품을 구매할 때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상표의 유사성 판단은 단순 비교가 아닌, 실제 거래 현장에서의 소비자 인식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상표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표 출원 전에 유사 상표 존재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소비자 혼란 가능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