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흥미로운 상표권 분쟁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FOREX"와 "HIPOREX"라는 두 상표의 유사성 여부를 둘러싼 법정 공방입니다. 어떤 상표가 이겼을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쟁점은 '유사성'
이 사건의 핵심은 두 상표가 얼마나 비슷한지, 즉 '유사성'입니다.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상표가 서로 비슷하여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유사성을 판단할까요?
외관, 칭호, 관념: 삼박자를 갖춰야
법원은 상표의 외관, 칭호(부르는 소리), 관념(느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성을 판단합니다. 단순히 일부분만 비슷하다고 유사하다고 판단하지 않고, 전체적인 인상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마치 퍼즐 조각처럼, 각 요소가 모여 전체적인 그림을 완성하듯이 말이죠.
HIPOREX의 핵심은 POREX
이 사건에서 법원은 "HIPOREX"의 핵심은 "POREX"라고 판단했습니다. "HI"는 단순히 "고급"이라는 의미를 더하는 접두사일 뿐, 상표의 핵심적인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HIPOREX"는 "POREX"로 불릴 가능성이 높고, 이는 "FOREX"와 소리(칭호)가 매우 유사합니다.
결론: FOREX 승!
결국 법원은 "FOREX"와 "HIPOREX"가 유사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두 상표가 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경우, 소비자들이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1989.7.11. 선고 89후132 판결에서 확립된 법리에 따라 내려졌습니다. 이 판례는 상표의 유사성 판단에 있어 전체적이고 객관적인 관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은 론자 리미티드와 특허청장 간의 분쟁이었으며, 특허청 1989.11.30. 자 89항원208 심결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AMPLICOR'와 'AMPICLOX'는 발음과 외관이 달라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유사한 상표가 아니다.
특허판례
그림과 글자가 결합된 '위너스(Winners)' 상표가 기존에 등록된 '위너(Winner)' 상표와 유사하여 등록 거절된 사례. 비록 외관은 다르지만, 발음과 의미가 유사하여 소비자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
특허판례
'SPORTMAX'와 'MAGSPORTS'는 스포츠 용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유사한 상표가 아니다.
특허판례
'세원셀론텍'이라는 회사가 새로운 상표를 출원했는데,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법원은 두 상표가 모두 '세원'으로 읽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판례
"HYPER HAD" 상표는 기존에 등록된 "HYPER-1" 상표와 유사하여 등록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두 상표 모두 핵심 부분인 "HYPER"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HYPER"는 제품의 특징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므로 상표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판례
'LOTS' 상표와 'LOTUS' 상표가 유사한지 여부를 다툰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표의 호칭이 유사성 판단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일반 수요자들이 'LOTS'를 어떻게 발음하는지에 대한 심리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LOTS'와 'LOTUS'는 외관은 유사하지만, 호칭에서 차이가 크므로 유사한 상표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