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EP CASUAL, JEEP 따라잡기 실패? 상표 유사 판결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표권 분쟁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JEEP CASUAL"이라는 상표가 이미 등록된 "JEEP" 상표와 유사하다는 판결이 나온 사례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JEEP CASUAL'은 'JEEP'와 얼마나 비슷할까?

누군가 "JEEP CASUAL"이라는 상표를 등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JEEP"라는 상표가 등록되어 있었죠. 법원은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법원은 "JEEP CASUAL"을 볼 때 사람들이 "CASUAL" 부분보다는 "JEEP" 부분에 주목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CASUAL"은 '평상복' 같은 일반적인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약하다고 판단했죠. 결국 "JEEP CASUAL"은 "JEEP"으로 불릴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면 두 상표는 호칭과 관념이 거의 같아져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두 상표 모두 작업복, 아동복 등 같은 종류의 상품에 사용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혼동의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고 보았습니다.

연합상표, 기본상표보다 늦게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면 안 돼!

이 사건은 연합상표에 대한 중요한 법리도 담고 있습니다. 연합상표란 기존에 등록된 상표(기본상표)와 유사하면서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상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JEEP"가 기본상표라면 "JEEP CASUAL"은 연합상표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 "JEEP"라는 기본상표보다 이후에 등록된 다른 상표와 "JEEP CASUAL"이 유사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JEEP"가 먼저 등록되었더라도 "JEEP CASUAL"은 등록될 수 없습니다. 연합상표도 독립된 상표로서 다른 상표와 유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미 등록된 상표가 있다면, 그 상표 등록이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연합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수요자간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 상표법 제11조 제1항: 연합상표는 기본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기본상표와는 독립하여 사용되는 상표를 말합니다.
•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후1395 판결 등: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관련 판례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후1687, 1694 판결 등: 연합상표 등록 요건 관련 판례

이번 판결은 상표를 등록할 때 유사 상표 존재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연합상표의 경우, 기본상표뿐만 아니라 다른 등록상표와의 유사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