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A-PLUS, PLUS와 유사할까요? 상표 유사 판단 이야기

상표는 브랜드의 얼굴과 같죠. 그래서 상표권 분쟁도 끊이지 않는데요, 오늘은 'PLUS'라는 단어 때문에 생긴 상표권 분쟁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크로네악티엔게젤샤프트라는 회사가 "LSA-PLUS"라는 상표를 출원했는데, 이미 등록된 상표 "PLUS"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특허청은 "LSA-PLUS"를 'PLUS'로 간략하게 부를 수 있고, 그러면 기존 상표와 혼동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후2084 판결)

대법원은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외관, 칭호, 관념을 전체적, 이격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소비자들이 혼동하지 않을 정도로 차이가 난다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LSA-PLUS"를 'LSA'와 'PLUS'로 나눠 볼 수 있고, 'PLUS'는 수학 기호 '+'를 뜻하는 흔한 단어라서 식별력이 약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전자제품 관련 상표 중에는 "PLUS"가 들어간 상표가 많이 등록되어 있기도 하고요. ("PLUS +", "ONE-WRITE PLUS", "MY-글벗 PLUS" 등등) 결국 "LSA-PLUS"에서 중요한 부분(요부)은 'LSA'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PLUS" 상표와는 확실히 다르다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후1494 판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후57 판결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상표 유사성 판단에서 전체적인 관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중요한 판례입니다. 부분적인 유사성에만 집중하지 않고, 소비자 입장에서 전체적인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