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PRO-PLUS'와 'PLUS'는 헷갈릴 수 있을까? 상표 유사성 판단 이야기

상표는 기업의 얼굴과도 같죠. 그래서 상표권 분쟁은 기업 활동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비슷한 상표 때문에 발생한 흥미로운 법정 다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SUPRO-PLUS'와 'PLUS', 과연 얼마나 비슷할까요?

사건의 개요

'SUPRO-PLUS'라는 상표를 등록하려는 기업(출원인)과 이미 'PLUS'라는 상표를 등록한 기업 간의 분쟁입니다. 'SUPRO-PLUS'를 새롭게 등록해도 괜찮을지, 아니면 기존 'PLUS' 상표와 너무 유사해서 소비자들이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SUPRO-PLUS'와 'PLUS'가 외관상으로는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발음했을 때 혼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SUPRO-PLUS'는 '슈프로 플러스'라고 읽히는데, 사람들이 짧게 '플러스'라고 부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특히, 바쁜 일상 속에서 간단하게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플러스'라는 부분만 발음할 경우 기존 상표와 동일하게 인식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SUPRO-PLUS'는 기존 'PLUS' 상표와 유사하며,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에 대해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SUPRO-PLUS' 상표 등록은 거절되었습니다.

법적 근거

이 판결의 법적 근거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입니다. 해당 조항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 유사상표로 판단합니다.

관련 판례

이번 사건과 유사한 판례들이 이미 존재합니다. 대법원은 과거에도 상표의 일부분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 전체적인 외관이 다르더라도 유사상표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들은 (대법원 1991.9.24. 선고 91후257 판결, 1991.9.24. 선고 91후790 판결, 1991.12.24. 선고 91후1205 판결) 참고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상표의 유사성 판단에 있어서 외관뿐 아니라 호칭, 관념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또한, 일반 소비자들의 인식과 실제 거래 환경까지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상표 출원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의 유사성을 꼼꼼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