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샤넬플러스, 샤넬 짝퉁 아니다?! 상표권 분쟁 승리!

혹시 '진샤넬플러스(JINCHANELPLUS)'라는 브랜드를 들어보셨나요? 이름만 들으면 명품 브랜드 '샤넬(CHANEL)'과 굉장히 비슷하게 느껴지죠? 실제로 샤넬은 '진샤넬플러스'라는 상표가 자기네 브랜드와 유사하다며 상표 등록을 거절해달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놀랍게도 '진샤넬플러스'의 승리! 오늘은 이 흥미로운 상표권 분쟁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샤넬, 왜 '진샤넬플러스'에 소송을 걸었을까?

샤넬은 '진샤넬플러스'라는 상표가 '샤넬'이라는 자사의 유명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들이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진샤넬플러스' 상표 중 'CHANEL' 부분이 눈에 띄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샤넬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를 근거로 '진샤넬플러스' 상표 등록을 거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조항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왜 '진샤넬플러스'의 손을 들어줬을까?

법원은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외관, 칭호(발음), 관념(느낌)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결합상표의 경우, 각 구성 부분이 분리해서 인식될 수 있는지, 아니면 하나로 묶여 인식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법원은 '진샤넬플러스'를 'JIN', 'CHANEL', 'PLUS' 세 부분으로 나눠 보는 것은 부자럽고, 오히려 'JINCHANEL'과 'PLUS' 두 부분으로 나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JINCHANEL' 부분은 'JIN'과 'CHANEL'로 다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단어처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인식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소비자들은 '진샤넬'이라고 인식하지 '진'과 '샤넬'을 따로 떠올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샤넬플러스'는 '샤넬'과 칭호나 관념이 다르기 때문에 유사한 상표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었습니다. '진샤넬'은 '샤넬'과 어두(첫 음절)도 다르고 음절 수도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혼동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죠.

이 판결의 의미는?

이 판결은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단순히 유명 상표의 일부가 포함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유사상표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상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후1824 판결
•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후1395 판결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후1685 판결
•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후795 판결
•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후313, 320 판결
•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후1163 판결

이번 판결로 '진샤넬플러스'는 샤넬의 아성에 맞서 당당히 자신의 브랜드를 지켜냈습니다. 앞으로도 유사 상표 분쟁에서 소비자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지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