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 상표, 유사하다 vs. 유사하지 않다 - 법정 공방 결과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슷한 상표 때문에 발생한 법정 다툼에 대한 이야기를 흥미롭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두 식품 회사 간의 상표권 분쟁인데요, "OK"라는 글자가 들어간 비슷한 상표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자, 그럼 자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사건의 발단:

동명식품이라는 회사는 "OK"라는 글자와 특정 도형을 결합한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이후 보원식품이라는 회사가 동명식품의 상표와 유사한 "오-케이-"라는 글자와 다른 도형을 결합한 상표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명식품은 보원식품의 상표가 자신의 등록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을 시작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1. 보원식품의 상표가 동명식품의 등록상표와 유사한가?
2. "OK"라는 글자는 상품의 품질을 나타내는 표시이므로 상표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두 상표를 외관, 칭호, 관념의 세 가지 측면에서 비교했습니다.

• 외관: 두 상표의 하단 도형은 다르지만, 상단의 "OK" 글자와 "오-케이-" 글자는 매우 유사했습니다. 특히 "OK" 글자는 독특한 디자인으로 표현되어 일반적인 "OK"와는 달랐습니다.
• 칭호: 두 상표 모두 "OK"라는 발음을 연상시켰습니다.
• 관념: 두 상표의 하단 도형은 각각 다른 모양이었지만, 둘 다 바다를 연상시키는 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두 상표를 보고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죠.

또한, "OK"라는 글자가 상품의 품질을 나타내는 표시라고 하더라도, 독특한 디자인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상표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OK"라고 쓴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모양으로 디자인되었기 때문에 상품의 출처를 구별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참고: 구 상표법 제26조 제2호)

판결:

결국, 대법원은 보원식품의 상표가 동명식품의 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참고: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대법원 1977.5.10. 선고 76다1721 판결, 1984.1.24. 선고 83후69 판결) 보원식품은 해당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론:

이 사례는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과 상품의 품질표시에 대한 상표권 보호 여부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상표를 디자인할 때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설령 상품의 품질을 나타내는 표시라도 독특한 디자인을 통해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