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OLOGUCCI'는 'GUCCI'와 유사할까? 상표권 분쟁 이야기

명품 브랜드, 특히 누구나 알만한 유명 브랜드의 이름을 조금 바꿔서 사용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원래 브랜드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PAOLOGUCCI'와 'GUCCI' 상표권 분쟁 사례를 통해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과 외국 파산의 국내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PAOLOGUCCI' vs 'GUCCI'

이 사건은 'GUCCI' 상표권을 가진 구치오 구치 쏘시에떼 퍼 아찌오니(GUCCIO GUCCI Societe per Azioni)가 'PAOLOGUCCI' 상표를 사용한 (주)크라운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주)크라운은 'PAOLOGUCCI' 상표권자 파올로 구찌로부터 사용권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상표 유사성 판단 기준: 외관, 호칭, 관념

대법원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두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측면에서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일반 수요자 입장에서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결합상표의 경우, 구성 부분 중 일부만으로도 호칭·관념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PAOLOGUCCI'처럼 성명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GUCCI'의 강한 인지도: 분리 인식 가능성

대법원은 'PAOLOGUCCI'가 'PAOLO'와 'GUCCI'로 분리 인식될 수 있고, 'GUCCI' 부분이 일반 수요자에게 강하게 인식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PAOLOGUCCI'가 'GUCCI'로 약칭될 경우, 'GUCCI' 상표와 호칭이 동일하게 되어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표법 제66조 제1호)

(참고 판례: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7후2842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후2627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4057, 4064 판결)

외국 파산의 국내 효력: 포괄집행적 효력은 없지만...

이 사건에는 또 다른 쟁점이 있었습니다. 파올로 구찌가 미국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는데, 이것이 한국 내 상표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파산법 제3조 제2항은 외국 파산 선고는 한국 내 재산에 효력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외국 파산 선고의 포괄집행적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지, 파산 선고 사실 자체나 파산관재인의 한국 내 재산 관리처분권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미국 파산법원에서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한국 내 파산자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한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미국 파산법원은 'PAOLOGUCCI' 상표권을 구치오 구치 쏘시에떼 퍼 아찌오니에게 매각했고, 이는 적법한 처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과 외국 파산의 국내 효력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유명 브랜드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소비자의 오인·혼동 가능성을 고려하여 상표권 침해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또한, 외국 파산절차와 관련하여 국내 재산에 대한 효력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