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안 쓴 상표, 그냥 뺏길 수도 있다?! -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표권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상표를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 생각보다 흔한 일인데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유명 명품 브랜드 '구찌(GUCCI)'와 '파올로 구찌' 상표를 둘러싼 분쟁입니다. 파올로 구찌는 구찌 창립자의 손자로, 독립 후 자신의 이름을 딴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파올로 구찌 상표의 상표권이 구찌에게 양도된 이후에도, 다른 회사(피고)가 계속해서 유사 상표를 사용해왔다는 점입니다. 구찌는 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고, 피고는 더 이상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구찌가 양도받은 '파올로 구찌' 상표를 3년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주요 쟁점

• 누가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해관계인의 의미)
• 상표의 '사용'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하지 않은 경우란 무엇일까요?
• 단순히 소송을 통해 상표권을 행사한 것만으로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 상표권 침해자가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권리 남용에 해당할까요?

판결의 핵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이해관계인: 상표등록 취소로 인해 이익을 보거나, 상표 존속으로 인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상표등록 취소를 통해 유사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므로, 이해관계인에 해당합니다.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6항)

2. 상표의 사용 & 정당한 이유: '상표의 사용'은 상품에 상표를 붙여 판매하는 등의 실질적인 사용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데, '정당한 이유'에는 질병,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뿐 아니라 법률 규제, 판매 금지 등 상표권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도 포함됩니다.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

3. 소송 제기는 상표 사용 아님: 따라서 구찌가 소송을 통해 상표권을 행사한 것은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방어 목적으로 상표권을 취득했더라도,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등록 취소를 피할 수 없습니다.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

4. 권리 남용 아님: 피고가 상표권 침해자였다고 하더라도,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권리 남용은 아닙니다.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상표의 등록을 취소하고 유사 상표를 사용하려는 것은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6항, 민법 제2조)

결론적으로, 상표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심지어 상표권 침해자의 청구로도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표권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꾸준히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00. 2. 22. 선고 98후737 판결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7후3920 판결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