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이주대책 관련 소송의 피고는 누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집을 잃게 된 주민들이 이주대책에 불만을 품고 소송을 제기할 때,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할까요? 서울시? 아니면 SH공사? 오늘은 SH공사가 이주대책 관련 소송의 피고가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서울시는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SH공사(당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에 이주대책 수립을 포함한 사업 권한을 위탁했습니다. 이에 따라 SH공사는 이주대책을 시행했지만, 일부 주민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주대책에 대한 취소소송의 정당한 피고가 누구냐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시가 사업의 최종 책임자이므로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 SH공사를 상대로 해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SH공사가 정당한 피고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적 근거: 구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항(현행 제104조 제2항 참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1999. 7. 26. 서울시조례 제36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SH공사는 서울시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 대행계약: 서울시와 SH공사 사이의 대행계약에서도 택지개발사업을 SH공사가 대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실질적인 업무 수행: SH공사는 서울시로부터 이주대책 수립 권한을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이주대책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따라서 이주대책에 불만이 있는 주민들은 SH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판결은 SH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사업에 대한 책임 또한 공공기관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관련 법조항은 행정소송법 제13조입니다.

결론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이주대책에 대한 소송은 서울시가 아닌 SH공사를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 이는 SH공사가 서울시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이주대책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이 판례는 유사한 상황에서 소송 당사자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