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의 택지개발사업과 이주대책, 행정소송 대상 맞나요?

오늘은 주택공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이주대책, 그리고 이에 대한 불복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주택공사의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행정소송, 누구를 상대로 제기하나요?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에 대해 시민이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행정청'이란 정확히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처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행정기관뿐 아니라,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 심지어는 개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특히,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국가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특정 공공사무를 수행하는 특수행정조직(예: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도 행정청에 포함됩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

주택공사는 행정청인가요?

그렇다면 대한주택공사는 어떨까요? 주택공사는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라 주택 건설, 공급, 관리 등을 담당하는 공법인입니다. 택지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간주되기도 하고 (대한주택공사법 제9조 제1항),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탁받거나 (대한주택공사법 제9조 제2항), 감독을 받기도 합니다 (대한주택공사법 제18조). 즉, 주택공사는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공공의 목적을 위해 행정작용을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공사가 시행한 택지개발사업 및 이주대책 관련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이주대책 거부도 행정소송 대상인가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는 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으로 생활근거를 잃은 사람들을 위해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택지개발로 토지를 제공한 사람들은 이 법에 따라 이주대책, 즉 특별분양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공사가 이러한 특별분양 요구를 거부하는 처분 역시 행정소송(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1992.1.21. 선고 91누2649 판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결론

주택공사의 택지개발사업 및 이주대책 관련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 주택공사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생각된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9조,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