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이주대책, 사업시행자에게 재량권이 있을까?

공익사업으로 집을 잃게 되는 분들에게는 이주대책이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이 이주대책을 어떻게, 누구에게 적용할지를 정하는 데 사업시행자에게 얼마나 많은 재량권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서울시에서 진행된 공익사업으로 무허가건축물 거주자들이 생활 터전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주대책 대상자로 인정되었지만, 서울시는 일부 거주자에게만 아파트 특별공급을 하고 나머지에게는 이주정착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일부 거주자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사업시행자인 서울시가 이주대책 대상자 중 누구에게 아파트를 특별공급하고 누구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할지 결정할 권한, 즉 재량권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 수립 및 시행에 있어 재량권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이주대책 대상자 중에서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받을 사람을 선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을 이주대책 기준으로 삼아 1982년 4월 8일 이전에 건립된 무허가건물 소유자에게만 아파트를 특별공급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규칙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2항, 제41조,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이주대책 수립·실시 요건 및 이주정착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 규정.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2610 판결: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기준을 정하여 이주대책 대상자 중에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해야 할 자를 선정하고, 공급할 택지 또는 주택의 내용이나 수량을 정하는 데 재량을 가진다.

결론적으로,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주대책 수립 및 시행에 있어 사업시행자는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지만, 그 기준은 합리적이고 타당해야 합니다. 이주대책 대상자는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