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OW BRAND, 스노우와 유사할까? 상표권 분쟁 이야기

상표는 브랜드의 얼굴과 같죠. 그만큼 상표권은 기업에게 중요한 자산입니다. 오늘은 상표권 분쟁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SNOW BRAND"와 "스노우" 상표의 유사성을 둘러싼 법정 다툼입니다.

사건의 개요

"SNOW BRAND"라는 상표를 출원했는데, 이미 등록된 "스노우"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소송까지 진행되었는데요, 대법원까지 올라간 이 사건은 결국 "SNOW BRAND" 상표 출원이 기각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SNOW BRAND"와 "스노우"가 외관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관념(느낌)**과 칭호(부르는 소리) 측면에서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념: "SNOW BRAND"는 '눈' 또는 '눈표'로, "스노우"는 '눈'으로 인식됩니다. 즉, 두 상표 모두 소비자에게 '눈'과 관련된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는 것이죠.

• 칭호: "SNOW BRAND"는 '스노우 브랜드'라고 읽히지만, 'SNOW'와 'BRAND'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고, 특징적인 부분만 따서 '스노우'라고 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용되는 과정에서 "스노우"와 동일하게 불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두 상표가 관념과 칭호 측면에서 유사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고 판단, "SNOW BRAND" 상표 등록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 판결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은 대법원 1990.12.11. 선고 90후1147 판결(공1991,487), 1991.9.10. 선고 91후561 판결(공1991,2539), 1991.9.24. 선고 91후257 판결(공1991,2622) 등 기존 판례를 참고하여 내려진 결정입니다.

상표권의 중요성 다시 한번 강조

이 사례는 상표권 분쟁에서 관념과 칭호가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외관상 다르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느끼는 이미지나 부르는 방식이 유사하다면 상표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상표 출원 전에 꼼꼼한 검토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