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얀 눈처럼, 상표도 비슷하면 안 돼요!

아이스크림에 새롭고 멋진 상표를 붙여서 팔고 싶은 A씨가 있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만든 상표였지만, 특허청에서는 이미 등록된 다른 상표들과 너무 비슷하다며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억울한 A씨는 법원에까지 가서 다퉜지만, 결국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상표의 유사성입니다. 상표는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중요한 표시이기 때문에, 비슷한 상품에 비슷한 상표를 사용하면 소비자들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A씨의 상표는 기존에 등록된 다른 아이스크림, 과자 등의 상표와 '하얀 눈'이라는 공통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상품의 출처를 오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법원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글자나 그림이 똑같은지 다른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느낌과 관념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상표를 보고 듣고 떠올리는 이미지가 비슷하다면, 설령 일부분이 다르더라도 유사한 상표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얀 눈을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지만, 결국 모두 '하얀 눈'으로 인식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A씨의 상표와 기존 상표들이 모두 '백색의 눈'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표현 방식은 조금씩 달랐지만, 소비자들이 상품을 고를 때 '하얀 눈'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 판결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대법원 1987.2.24. 선고 86후132 판결, 1991.3.27. 선고 90후1093 판결, 1991.9.24. 선고 91후608 판결 등 기존 판례와 같은 맥락입니다. 즉, 새로운 상표를 만들 때는 기존 상표와의 유사성을 꼼꼼히 검토하여 소비자들의 혼동을 방지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주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