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상표와 비슷하지 않아도 등록 못할 수 있다? 상표권 분쟁 이야기

오늘은 상표권 분쟁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유명 상표와 비슷하지 않더라도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특정 디자인("그림1")을 상표로 등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유명 브랜드 B("그림2")가 비슷한 디자인("그림3"을 변형한 형태)을 상표로 등록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A 회사의 디자인은 B 회사의 상표와 완전히 똑같지는 않았지만, B 회사의 상표를 떠올리게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쟁점

A 회사의 상표가 B 회사의 상표와 유사하지 않더라도, B 회사의 유명세 때문에 소비자들이 두 상표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A 회사의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회사의 상표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구)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는 유명 상표와 혼동될 우려가 있는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상표의 외관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상표가 유명 상표를 연상시키는지,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에 대해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A 회사의 상표가 B 회사의 상표와 전체적인 모양은 다르지만, B 회사 상표의 핵심 디자인 요소("그림3" 유사 도형)를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두 상표를 연관 지어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 회사의 상표는 유명 상표인 B 회사의 상표와 혼동될 우려가 있으므로 등록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 유명 상표와 유사하지 않더라도, 유명 상표를 연상시키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어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에 대해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0호
• 대법원 1987.8.18. 선고 86후180,181 판결
• 대법원 1988.4.12. 선고 86후183 판결(공1988,846)
• 대법원 1990.9.28. 선고 89후2281 판결(공1990,2167)

이번 판례는 상표 등록 시 유명 상표와의 유사성뿐만 아니라, 연상 가능성과 혼동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표 출원을 준비하는 분들은 이 점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