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UOMO'라는 단어가 들어간 상표의 유사성에 대한 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이탈리아어로 '남성'을 뜻하는 'UOMO', 남성복 상표에 흔히 쓰이는 단어죠. 그런데 이 단어 때문에 상표권 분쟁이 발생했답니다.
사건의 개요:
'Gerolamo＋Uomo'라는 상표를 등록한 A사와 'L'UOMO', 'UOMO' 상표를 먼저 등록한 B사 간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B사는 A사의 상표가 자기들의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A사 상표의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죠.
쟁점:
법원의 판단:
상표의 유사성: 법원은 'Gerolamo＋Uomo' 상표에서 'Gerolamo'와 'Uomo'가 분리되어 인식될 수 있고, 특히 'Uomo' 부분만으로 약칭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Uomo'만으로 불린다면 'L'UOMO'나 'UOMO'와 외관과 호칭이 매우 유사하므로, 결국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판단했죠.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후795 판결 등 참조)
'UOMO'의 식별력: 'UOMO'가 이탈리아어로 '남성'을 뜻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탈리아어가 널리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이 그 의미를 바로 알아차리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B사가 'L'UOMO' 상표를 사용한 제품 광고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관련 잡지에 'UOMO'가 포함된 상표가 소개된 적이 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UOMO' 자체가 남성복을 지칭하는 용어로 굳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따라서 'UOMO'는 상표로서의 식별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2호, 제3호 참조)
결론:
법원은 'Gerolamo＋Uomo' 상표가 B사의 'L'UOMO', 'UOMO' 상표와 유사하고, 'UOMO'는 식별력을 가진다고 판단하여 A사 상표의 등록을 무효로 했습니다.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71조 제1항 제1호 참조)
이 판례는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과 외국어 단어의 식별력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해당 언어의 인지도와 상표 사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식별력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허판례
POLO와 POLA는 외관상 유사하지만, POLO가 워낙 유명해서 소비자들이 헷갈릴 가능성이 낮으므로 POLA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없다는 판결. 단순히 글자나 발음이 비슷하다고 무조건 상표 등록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소비자들이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특허판례
'MINE HOMME' 상표가 'TIME' 상표와 유사하여 상표권 침해로 인정됨. 'MINE' 부분이 핵심 식별력을 가지며, 'HOMME(옴므)'는 남성용을 뜻하는 일반적 표현이므로 상표 유사성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
특허판례
'폴로(POLO)'는 셔츠의 보통명칭이 아니며, 이미 널리 알려진 유명 상표이기 때문에 유사한 'POLA' 상표와 혼동될 우려가 없다는 판결.
특허판례
이미 알려진 상표('인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등록상표')를 국적 표시만 바꿔 등록한 경우,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등록상표의 등록을 무효로 한 사례.
특허판례
'조마'라는 상표와 '소마'라는 상표가 유사한지 여부를 다퉜는데, 대법원은 두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허판례
두 상표가 유사한지 판단할 때는 전체적인 느낌과 간략하게 불리는 호칭까지 고려해야 하며, 특히 외국인 성명이 포함된 상표라도 일부만으로 불릴 가능성이 있다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