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마'와 '소마', 헷갈릴까요? 상표 유사성 판단 이야기

오늘은 상표의 유사성에 대한 흥미로운 법원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조마'와 '소마',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비슷하게 들리시나요, 아니면 확실히 다르게 느껴지시나요?

이번 사건은 "조마"라는 상표를 등록하려는 원고와 이미 "소마"라는 상표를 등록한 피고 사이의 분쟁입니다. 원고는 "조마"와 "소마"는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소마" 상표권자는 유사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법원은 두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표의 유사성 판단은 단순히 글자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비자들이 실제로 상품을 구매할 때 느끼는 인식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외관, 호칭, 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인이나 혼동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펼쳤습니다.

• 외관: "조마"와 "소마"는 글자 자체가 다릅니다.
• 관념: 두 단어 모두 특별한 의미를 갖는 단어가 아니므로, 관념상으로도 대비되지 않습니다.
• 호칭: "조마"와 "소마"는 발음이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글자 모두 짧고, 첫 음절('조'와 '소')이 명확히 다릅니다. 법원은 'ㅈ'과 'ㅅ'이 모두 잇소리(치음)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두 글자의 차이점이 소비자에게 충분히 구별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조마"와 "소마"가 호칭에서 약간의 유사성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조마"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판결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근거하고 있으며, 대법원의 여러 판례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후2026 판결,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후1096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후3415 판결) 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이 판례들은 상표 유사성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외관, 호칭, 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표 유사성 판단은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섬세한 작업입니다. 단순히 글자의 유사성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