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 없는 국도, 불 꺼진 트럭과의 충돌… 남편의 사망,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캄캄한 밤, 가로등 하나 없는 국도를 달리던 남편… 갑자기 나타난 불 꺼진 트럭과 충돌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비통한 심정입니다. 가해자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지만, 과연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해,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불 꺼진 트럭, 주차 운전자의 책임은?

야간에 도로 가장자리에 차를 세울 때는, 설령 주차 금지 구역이 아니더라도 다른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미등과 차폭등을 켜야 합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진 의무입니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6112 판결, 1997. 5. 30. 선고 97다10574 판결)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갓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716 판결)

하지만 모든 상황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속도가 제한되어 있고, 뒤따라오는 차가 정차 사실을 쉽게 알아챌 수 있는 곳이라면 이러한 의무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39359 판결) 즉, 사고가 발생한 곳의 도로 환경과 당시 상황에 따라 주차 운전자의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트럭 운전자와 운수회사,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만약 사고 지역이 주차 금지 구역이었거나,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할 곳이었다면, 등화를 켜지 않고 주차한 트럭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트럭 소유주인 운수회사 역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피해 보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31101 판결) 따라서 트럭 운전자와 운수회사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은 없을까요?

안타깝게도,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전방 주시 의무 태만 등의 과실이 있다면, 그 비율만큼 피해 보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를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7710 판결)

정리하자면,

가로등 없는 국도에서 불 꺼진 트럭과 충돌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트럭 운전자와 운수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상황, 도로 환경,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인 책임 비율과 보상 범위가 결정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