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길에 불 꺼진 화물차, 오토바이 운전자의 죽음과의 관계는?

캄캄한 밤, 2차선 굽은 도로에 미등과 차폭등도 켜지 않은 채 주차된 화물차. 이 화물차를 미치지 못하고 들이받은 오토바이 운전자는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주차 행위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왜 파기 환송했을까?

핵심은 '인과관계'에 대한 심리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다음과 같은 점을 충분히 따져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 가로등 불빛만으로 충분했을까? 사고 지점 주변의 가로등 불빛만으로 야간에 전방 시야 확보가 충분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심야 시간, 농가 몇 채만 있는 어두운 도로에서 20m 이상 떨어진 가로등만으로는 부족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 주차 위치, 정말 문제 없었을까? 화물차가 주차된 위치가 1차선 도로가 2차선으로 넓어지기 시작하는 굽은 지점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러한 도로 상황에서 2차선에 일부라도 걸쳐 주차된 화물차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 미등과 차폭등, 정말 중요하지 않았을까? 만약 화물차 운전자가 미등과 차폭등을 켰다면, 오토바이 운전자가 화물차를 미리 발견하고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대법원은 화물차 운전자의 과실(미등, 차폭등 미점등 및 주차 위치)과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시 꼼꼼하게 살펴보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도로법 위반은?

한편, 검찰은 화물차 운전자를 도로법 위반으로도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도로에 주차한 행위만으로는 도로를 손상시키거나 장애물을 쌓아둔 것과 같은 수준의 심각한 교통 방해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이러한 주차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입니다. (도로법 제47조, 도로교통법 제30조, 제113조 제3호,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관련 법조항과 판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30조, 제32조 제1항, 제113조 제3호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3조 제1항
• 도로법 제47조
•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8760 판결
•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14291 판결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6112 판결

이번 판결은 어두운 밤길, 불 꺼진 채 주차된 차량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운전자들은 교통안전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