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결정만 받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있을까? - 유체동산 가압류와 시효중단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결국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하려고 보니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바로 소멸시효 때문입니다. 돈을 돌려받을 권리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소멸시효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가압류입니다. 흔히 재산을 압류한다고 하는데, 정확히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이 가압류가 소멸시효 진행을 막는 효력도 있다는 사실! (민법 제168조)

그런데 단순히 가압류 결정만 받으면 시효가 중단되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유체동산(가구, 가전제품, 자동차 등 움직일 수 있는 재산)**에 대한 가압류는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유체동산 가압류와 시효중단의 관계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세입자 A씨는 집주인 B씨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A씨는 소멸시효를 막기 위해 B씨의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압류 집행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10년이 넘게 흘러 A씨가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였죠.

대법원은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단순히 결정만 받은 것으로는 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압류 집행까지 해야 시효가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다32781 판결 참조) 즉,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을 받았더라도 집행관이 채무자의 유체동산을 실제로 압류하는 절차까지 마쳐야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집행 과정에서 압류할 유체동산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집행불능으로 처리되고, 집행 절차가 종료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

따라서 유체동산 가압류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려면 가압류 결정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집행까지 완료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소중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확한 법률 지식과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