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결정만 받았다고 시효가 중단될까요? ⏳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골머리를 앓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가압류 결정과 시효 중단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甲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甲 소유의 유체동산(가구, 가전제품 등)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실제 가압류 집행 절차(법원 집행관이 가서 압류 딱지를 붙이는 것)에는 착수하지 않았고, 12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이 경우, 가압류 결정만으로도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결론: 안타깝게도, 가압류 결정만 받고 실제 집행 절차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즉, 12년이 지났다면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민법 제168조는 가압류를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압류를 통해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압류의 효력은 실제 집행을 통해서만 발생합니다. 즉, 법원의 결정만으로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압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1.05.13. 선고 2011다10044 판결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집행한 경우에는 가압류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집행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집행절차를 시작했지만 압류할 동산이 없어 집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집행절차가 종료된 시점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

핵심 정리:

• 가압류 결정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 실제 집행이 이루어져야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합니다.
• 집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집행절차 종료 시점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

따라서,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압류 결정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신속하게 집행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