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잘못 걸었다간 큰일 납니다!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주의해야 할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채권 확보를 위해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본안소송에서 패소한다면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가압류, 승소 확정 전까지는 채권자의 책임!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통해 집행되지만, 실제로 채권이 있는지는 본안소송에서 판단합니다. 즉, 가압류는 채권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가압류 후 본안소송에서 패소한다면,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됩니다. (민법 제750조, 제763조,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77조, 제300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8453 판결)

과도한 가압류 신청? 고의 과실 추정!

특히 실제 채권액보다 과도하게 큰 금액으로 가압류를 신청했다면,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됩니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757 판결) 예를 들어 1억 원 채권이 있다고 생각해서 10억 원을 가압류했는데, 본안소송에서 1억 원만 인정되었다면, 나머지 9억 원에 대한 가압류는 부당한 것이 되고, 채권자는 그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제한될 수도 있다!

물론 무조건 채무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채권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제763조) 보전처분과 본안소송 판단이 달라진 경위, 판단의 난이도, 당사자의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이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07662 판결)

책임 제한 비율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

책임 제한 비율은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42532 판결)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면, 상급심에서 함부로 번복할 수 없습니다.

결론

가압류는 강력한 권리 보전 수단이지만, 그만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과도한 가압류 신청은 오히려 채권자에게 큰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오늘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