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권자의 가등기 종류 확인 청구, 확인의 이익 없다!

부동산에 돈을 빌려주고 혹시 돈을 못 받을까 봐 가압류를 걸어뒀는데, 그보다 먼저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가등기가 어떤 종류인지에 따라 내 가압류의 효력이 달라질까요? 오늘은 가등기 종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고 B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었습니다(丙). 그런데 이 부동산에는 이미 C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乙). A는 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등기의 종류에 따라 자신의 가압류 효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A의 주장 (원고, 가압류권자)

가등기 종류를 확인해야 내 가압류의 효력을 알 수 있고, 그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따라서 확인의 이익이 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1. 가등기 종류와 가압류 효력은 무관: 부동산등기법 제92조 제1항에 따르면, 가등기 이후의 등기는 가등기에 기반한 본등기가 마쳐지면 직권으로 말소됩니다. 즉,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든,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든 상관없이, 가등기 후에 설정된 A의 가압류는 본등기가 경료되면 어차피 말소됩니다. 따라서 가등기 종류를 확인한다고 해서 A의 가압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즉, A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0조 확인의 소)

2. 다른 구제수단 존재: 만약 C가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등기를 마친다면, A는 B를 대위하여 C의 본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등기가 말소되면 A의 가압류도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따라서 A는 가등기 종류 확인 소송 외에도 다른 구제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A의 확인의 소에는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핵심 정리

• 가등기 이후의 가압류는 가등기 종류와 관계없이 본등기가 경료되면 직권으로 말소된다.
•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이고, 청산절차 없이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압류권자는 소주를 대위하여 본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허용된다. (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다54024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5078 판결)

이번 판례는 가등기와 가압류의 관계, 그리고 확인의 소의 요건에 대해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가등기와 가압류는 중요한 법률적 효력을 가지므로, 그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