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경찰의 도움을 받는 방법 (응급조치 & 긴급임시조치)

가정폭력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며,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사회적 고립까지 겪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발생 시, 주저하지 말고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경찰은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정폭력 발생 시 경찰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응급조치'와 '긴급임시조치'를 중심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가정폭력 신고 접수 후 경찰의 '응급조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제1항 & 제2항)

가정폭력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다음과 같은 응급조치를 취합니다.

• 폭력행위 제지: 가해자의 폭력 행위를 즉시 중단시킵니다.
•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해자를 현장에서 분리합니다.
• 현행범인 체포 등 범죄수사: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 피해자 지원: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안내합니다. 필요시 의료기관으로 인도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법적 조치 안내: 가해자의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신청,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 청구 등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해 자세히 안내합니다.
• 현장 조사 및 질문: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고 현장 또는 사건 조사 장소에 출입하여 조사 및 질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긴급한 상황! 경찰의 '긴급임시조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제1항 & 제66조제2호)

응급조치 후에도 가정폭력이 다시 발생할 우려가 크고, 상황이 매우 긴급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기다릴 시간이 없을 경우, 경찰은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으로 '긴급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퇴거 등 격리: 가해자를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에서 퇴거시키는 등 격리 조치를 합니다.
•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전기통신 접근 금지: 전화, 문자, 이메일 등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이 임시조치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정폭력은 범죄입니다. 피해자는 혼자가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경찰은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여성긴급전화 1326 또는 경찰청 1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