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사기, 처벌받을까? 친족상도례와 법정분가 이야기

가족 간의 재산 분쟁, 특히 사기 사건은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믿음을 배신당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텐데요. 그렇다면 가족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경우, 법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오늘은 친족상도례와 법정분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한 남자가 돌아가신 친척의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다른 친척들을 속여 재산을 가로채려고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호주인 그 남자와 같은 호적에 있는 가족들이었는데, 종조모, 종고모, 종숙부 등이었습니다. 특히 종숙부 중 한 명은 이미 결혼하여 일본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호적상 분가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남자는 결국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 1: 친족 간의 사기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될까?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적 쟁점 중 하나는 바로 '친족상도례'입니다. 친족상도례란, 가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328조, 제354조) 이 제도의 목적은 가족 관계의 유지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저지른 사기의 액수가 커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제3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경법은 일반적인 사기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법률인데, 이 경우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친족상도례는 특경법 위반 사기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경법에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582 판결) 즉, 가족 사기 사건이라도 액수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쟁점 2: 혼인 후 호적상 분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가족 관계는 유지될까?

또 다른 쟁점은 이미 혼인한 종숙부의 경우입니다. 그는 혼인 후에도 호적상 분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 호주와 같은 호적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여전히 '가족'으로 인정되어 친족상도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혼인하면 당연히 분가된다"는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9조 제1항에 따라, 호적 정리 여부와 상관없이 혼인신고를 한 시점부터 가족 관계가 소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므로 친족상도례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친족 관계는 유지되므로 고소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8조 제2항)

결론:

이 판례는 친족상도례의 적용 범위와 법정분가의 효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가족 간의 사기 사건에서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 있지만, 혼인으로 인한 법정분가는 호적 정리 여부와 관계없이 가족 관계를 소멸시킨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족 간의 분쟁은 법적인 판단 이전에 서로 이해하고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