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회사 대표이사가 신주 인수대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는 무엇일까?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확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기존 주주들은 자신의 지분율에 따라 새로 발행되는 주식(신주)을 인수할 권리가 있는데요. 만약 가족이 회사 대표이사로 있는 경우, 이 대표이사가 주주들의 신주 인수대금을 대신 납부해 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이게 증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대납인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회사의 주주들은 증자 시 배정된 신주를 인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주들의 가족인 회사 대표이사 B씨가 신주 인수대금을 모두 납부해 주었습니다. 그 후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주주들은 인수했던 신주를 B씨 명의로 변경했습니다. 세무서는 B씨가 주주들에게 주식 자체를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B씨가 주주들에게 증여한 것은 무엇일까요? 주식 그 자체일까요, 아니면 주식을 살 수 있는 돈(신주인수대금)일까요? 만약 주식을 증여한 것이라면, 나중에 주식 명의를 B씨 앞으로 다시 변경한 것은 증여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B씨가 증여한 것은 주식이 아니라 신주인수대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주들은 이미 신주를 인수할 권리가 있었고, B씨는 단지 그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돈을 대신 내준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주주들은 돈만 내면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B씨가 주식 자체를 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나중에 주식 명의를 B씨 앞으로 변경한 것은 증여계약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에 불과합니다. 결국 증여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관련 법조항

이 사건에서 언급된 법조항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항(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입니다. 현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해당 조항의 내용은 현행 법률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가족 회사에서 대표이사가 주주들의 신주인수대금을 대납한 경우, 증여 대상은 주식이 아니라 신주인수대금이다.
• 이후 주식 명의를 대표이사 앞으로 변경하더라도 증여계약의 취소로 볼 수 없다.

이 판례는 가족 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증여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여세 관련 문제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