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주식 증자 시 저렴하게 인수하면 증여세 낼 수 있다?

가족 회사에서 주식을 추가 발행(증자)할 때, 다른 가족들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신주인수를 포기해서 시세보다 훨씬 싸게 주식을 인수했다면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가족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였습니다. 회사가 증자를 할 때, 다른 가족 주주들이 신주 인수를 포기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자신의 원래 지분 비율보다 훨씬 많은 신주를 액면가에 인수할 수 있었습니다. 세무서는 A씨가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주식을 취득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A씨는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시점이 아니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데, 부과 시점의 주식 가치가 액면가보다 낮았기 때문에 A씨가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논리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뒤집고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관련 법률(구 상속세법 제34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2항, 제41조의3)의 목적은 특수관계인 간에 신주인수권 포기를 통해 시세보다 싸게 주식을 인수하는 것을 증여로 보고 과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증여 이익은 신주를 인수할 당시의 시가와 납입 금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증여세 부과 시점의 주가가 아니라, 신주 인수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여세 부과 당시의 주식 가치가 하락했더라도 신주 인수 당시 시세보다 싸게 취득했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특수관계인(가족 등) 사이에 신주인수권 포기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식을 인수하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증여 이익은 신주 인수 시점의 주식 시가와 납입 금액 차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증여세 부과 시점의 주가 변동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상속세법(1986.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 제9조
• 같은 법 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2항, 제41조의3, 제5조, 제7조
• 대법원 1992.2.14. 선고 91누5362 판결

가족 회사의 증자에 참여할 때에는 관련 세법을 잘 살펴보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